법령 형사소송법 제4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23.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
[상해]〈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‘구속’의 의미〉[공2024하,945]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7년
2013년
6. 대법원 2013. 1. 16. 자 2011모16 결정
[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3상,374]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
7. 광주지방법원 2012. 2. 1. 선고 2011노2946 판결
[공무집행방해·상해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88, 2011. 9. 29.
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제69조제2항등위헌소원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청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9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도13371 판결
[부정처사후수뢰(일부예비적죄명:직무유기)·뇌물수수·범인도피][공2011하,2162]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|
|
로그인 |